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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세미나 현황data(資料)] 한국의 환경라벨링제도, 환경보고서, Df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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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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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에 있어
전문자료/통계자료
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제도로 제도를 개선시켰다. 특히 환경아이디어제품과 재활용제품들이 인증의 상당수를 차지했으나, 이중 일부는 품질이 좋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시켰고, 이에 따라 사회에 환경라벨링제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은 않았다. 따라서 DfE는 환경라벨링과 환경보고서에 활용될 환경성과를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며, 뿐만 아니라 환경라벨링과 보고서의 인증 및 검토 또는 평가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1. 환경라벨링제도 동향

(1) 발전과정 및 present condition

우리나라의 환경라벨링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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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의 환경라벨링제도, 환경보고서, DfE present condition
- Current status on DfE, Environmental Report, and
Environmental Labelling Scheme in South Korea -


머리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 필수적이다. 초기의 환경라벨링은 라벨을 부여하는 대상과 목적, 방법 등에서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과도기적 혼란을 겪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환경라벨링제도를 국제수준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규격의 환경라벨과 선언에 대한 ISO 14020s 규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독일, 북구유럽, EU, 미국, 일본 등의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였다. 이러한 방식에는 환경세나 보조금, 배출권과 같이 환경의 가치를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로 직접 환산시켜 경제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소위 내재화 방법이 있고, 경제활동에 환경가치가 직접 반영은 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재화와 용역 등에 대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시장이 반응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환경라벨링과 환경보고서는 이 중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각각 제품/서비스, 조직에 대한 환경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서 그 가치를 시장이 인지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DfE는 제품/서비스, 조직의 환경적 개선방법이나 절차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이다.
또한 환경라벨링의 여러 가지 형태인 ISO 14020s에서 제시하고 있는 (Type II 환경성 자기주장과-이 부분은 라벨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기업의 환경광고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Type III 정량적 환경정보라벨링과 Type I 환경라벨링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국내에서 조화롭게 도입되거나 통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drop) 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3년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군과 인증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Type I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 확보대안에 대해 많은 제언이 있었으며, Type II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광고들을 어떻게 식별해내는지의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제언이 있었고, 또한 Type III는 국제동향에 맞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있었다. 통합대안에서는 소비자들이 Type I, II, III의 다양한 정보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대안에 마주향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현재 Type I과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가 주축이 되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새로운 환경라벨링 대상제품군을 선정하고,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인증기준에 마주향하여 는 주기적으로 개정을 하여 기준의 변별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강화와 환경상품전시회, 녹색구매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환경제품 및 환경라벨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Type II와 관련해서는 效果(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환경과 경제의 통합은 주로 환경 요소를 경제 요소에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환경라벨링과 환경보고서, DfE의 국내 동향을 설명(說明)하고 환경라벨링을 중심으로 각각이 어떻게 연계되고있는지 간단히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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